하루 만에 與 배지 2개 날아가 … 최대 10석 전망에 판 커진 보궐선거

이병진·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도 최소 4곳 이상으로 판이 커지게 됐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의원들이 확정되면 재보선 대상 지역구는 최대 10석까지 확대될 수 있어 '미니 총선급' 보궐선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총 4곳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의원직 사직으로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에 더해 이 의원과 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경기 평택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재보선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날 이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이 이뤄졌다. 대법원 1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이 있어 경우에 따라 재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이 허 의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지으면 인천·동미추홀갑 지역도 재보선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경우에는 재보선 지역이 더 늘어나게 된다. 당내 경선이나 공천을 통해 후보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만약 오는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하게 되면 해당 지역구는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최대 10곳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최종 4곳의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라며 "당 공천에 따라 최대 10곳까지 예측되는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에만 약 5명 이상의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서울 은평갑의 박주민 의원,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의원, 서울 성북갑 김영배 의원, 서울 중랑갑 서영교 의원,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 등이 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 예정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의 출마가 거론된다.

경기도지사 출마 예정자도 상당하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출격을 예고했고,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과 안철수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외에 김도읍·박수영·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대구시장으로는 추경호·주호영·최은성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