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통령, 한중회담서 서해 불법구조물 철거 관철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5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외교 대응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언급하며 이번 회담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년 벽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며 "이번 한중회담은 북한 뒤치다꺼리를 하거나 민생 이벤트를 펼치는 무대가 아니다. 철저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결전의 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상호 투자 및 범죄 대응 등 민생 현안을 제시한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정부가 안보 사안을 뒤로 미룬 채 회담을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미북 대화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에도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미북대화 성사를 위해 중국에 북한의 협조를 구하는 대신 대북 제재 및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를 두고는 보다 직접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 문제를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한다"며 "중국이 서해 바다 곳곳에 알박기 해놓은 16개의 불법 구조물 철거를 더 늦기 전에 관철 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부터 중국은 껍데기만 양식시설인 군사형 구조물을 서해 앞바다에 무단으로 설치해 왔다"며 "과거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중국의 통제권은 주장했던 전술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매번 '주시하고 있다' '입장을 전달했다' '비례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께 말로만 떼웠다"며 "경주 APEC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음에도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고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현안으로 다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는 대통령 지지율을 지키는 국내용 이벤트가 아니다. 복잡한 국제 관계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민생, 미북 대화, 대북 관계 등은 한중회담에서 지극히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철거야말로 국가 안보, 영해 수호를 위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부디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