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北 어민에 "韓 귀순했으면 끔찍" … 이혜훈 과거 발언 회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두둔했던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북한이 탈북해 한국에 귀순을 요청한 2명을 '살인자'라며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돌려보낸 날 이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 귀순한다면 끔찍하다"고 했다. 

2일 정치권에는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그의 오락가락하는 가치 판단이다.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이 후보자는 2019년 11월 7일 국회 정보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받았다. 탈북어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제북송이 이뤄지던 날 관련 사건에 대해서다. 

이 후보자에 따르면 2019년 8월 15일 함경북도 김책항에서 출항한 배에서 선장의 가혹 행위가 발생했다. 19명의 선원이 탔던 배에서 이를 견디지 못한 3명이 모의해 선장을 살해했다. 이들은 이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나머지 선원 총 16명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남은 3명의 선원 중 1명은 어획물을 팔기 위해 돌아다니다 북한 당국에 붙잡혔다. 나머지 2명은 북한에서 도주하다 우리 해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으로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은 나포한지 불과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국민에게 큰 위험이 된다. 이런 사람이 귀순해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고 했다. 

문제는 귀순을 요구한 북한 어민 2명을 살인자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국민을 정부가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과 5일 만에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들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갔지만 정작 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이 재판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던 2022년 7월 통일부가 당시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에 억지로 끌려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찍혔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초고속 강제 북송을 행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실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했다.

국정원은 당시 안보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다. 재판 결과는 지난 2월에 나왔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함께 고발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과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신중한 검토 필요성 보고에도 불구하고 신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나포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 결과 피고인들은 직권을 남용해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송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했다.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탈북민의 인권이나 법적인 지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점을 들며 더불어민주당에 적합한 인재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말을 수시로 바꾸고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의 인권 가치도 버린 모습이 민주당에 최적화된 DNA"라며 "이런 사람이 국가 예산을 맡아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