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5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 '서해구조물·핵잠' 등 논의

새해 첫 외교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핵추진잠수함 추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등 한중 간 민감 현안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서해 문제는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 때도 논의됐고 그 이후에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면서 "그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한한령 제재 완화를 두고도 양 정상이 논의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중국 측 공식 입장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면서도 "문화 교류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감대를 늘려가며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기점으로 한한령을 가했다. 중국 정부는 '정부 차원의 한한령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 한반도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로 설명에 나설 방침이다. 북한은 최근 8700톤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공개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공개한 핵잠에 대해 "핵추진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한 북한 핵잠을 우리가 추적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내놓았다. 위 실장은 "대만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 도착, 첫 일정으로 중국의 재외국민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한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과 시 주석간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중국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 총리와 오찬을 한다.

7일에는 상하이로 이동해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콘텐츠, 의료,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에서 활동 중인 한중 양국의 청년 창업자들을 만난다. 이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