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1·2사단 작전권 복귀 …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해병대 제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육군에서 해병대로 돌아간다. 국방부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과 대장 진급 문호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 핵심 부대인 1·2사단의 지휘권을 단계적으로 원상 복구한다. 안 장관은 "먼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며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중장급인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 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모체로 한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창설해 군정(인사·군수)과 군령(작전·정보)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새로운 위상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임무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해병대가)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전력 증강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병대원의 합참 등 상급 부대 진출을 확대하고, 현재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으로 불리는 해병대 회관의 명칭에 '해병대 회관'을 병기해 상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