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실상 조작 기소 … 항소 포기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법무부에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로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있었다"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판결문을 직접 보진 못했다"면서 "다만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하거나 심지어 조작했다고 하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전날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공식 사과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해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진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6일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 국정원은 전날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해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