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피해 온전히 배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그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는 제목의 글에서 "많이 늦었다.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해 온 가습기살균제가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앗아갈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1년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이후로도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위로했다.

피해자 종합지원대책과 관련해선 "학생, 군 복무 중 청년, 직장인 등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또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배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한다. 피해자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 구조도 손질한다. 기존 '기업 단독 부담'에서 '기업과 국가의 공동 부담'으로 전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소멸시효 제도도 개선한다.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의 기간에는 단기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국가 주도의 추모사업도 본격화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향후 피해자들과 협의를 거쳐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