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 … 정책 전환 촉구"너희들은 다 강남 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와 매매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왜곡을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 시장을 말려버리고 월세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며 "지금의 정책은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재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연간 기준 3.29%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겹치면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래가 사실상 차단됐고,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매 가격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8.04%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과 2021년의 연간 상승률(각각 8.03%, 8.02%)을 웃도는 수치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주 의원은 정부 경제 라인의 낙관적 전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을 모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만 죽어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결정 라인을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며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빚 내서 돈 풀기'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ps(추신). 너희들은 다 강남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