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수당 이어 의장까지 폭거 … 심각한 문제"의장, 나경원 마이크 껐다 → 켰다 … 정회 선포61년 만에 마이크 차단 사태 … 국회 충돌 격화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작 10분 만에 발언 중단한 조치를 두고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야권은 다수당을 앞세운 입법 독주에 결국 소수 의견 개진의 마지막 통로까지 차단했다고 분개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전날 정회 선포를 정조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입법부의 다수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전횡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국회의장까지 이런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신호"라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은 전날 본회의에서 벌어진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조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맹사업법 개정안) 상정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으나, 우 의장은 발언이 안건과 무관하다며 마이크를 차단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이 의제 범위를 넘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도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사례는 1964년 4월20일 이효상 당시 국회의장이 김대중 의원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토론의 적절성을 이유로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차단한 전례는 사실상 없었다.

    발언 도중 마이크가 꺼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연단으로 달려가 우 의장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약 17분간 중단됐던 나 의원의 토론은 의제 내 발언을 약속한 뒤 재개됐지만, 우 의장은 다시 의제 외 발언을 중단하라며 13분 만에 마이크를 껐다. 

    이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를 건네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유튜버"라고 항의하며 여야 설전이 60분 가량 이어졌다. 소란 끝에 나 의원의 마이크는 다시 켜졌다. 

    그러자 나 의원은 "국회의장의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며 "우 의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가 사실상 시작 1시간50분 만에 종료된 것이다.

    이후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준수 요청에도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이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회 2시간 10분 뒤인 오후 8시 32분 본회의는 속개됐지만 나 의원의 토론은 62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우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이유로 재차 35분간 마이크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는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필리버스터의 본질은 토론 범위의 확장과 장시간 토론 자체에 있는데, 의장이 이를 사전 심사하듯 통제한 것은 명백한 제도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의장실 항의 후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입장문을 통해 "필리버스터는 시간뿐 아니라 내용도 무제한"이라며 “본회의가 정회되는 즉시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되는 만큼 이는 제도 자체를 파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의 연쇄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번 강제 중단 사태까지 겹치며 다수 의석을 견제할 마지막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위기감도 야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의 어제(9일)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이라며 "우원식 의장의 행동은 그 저항권마저 뭉개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 문제를 국회 차원의 공식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국회법·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날 송 원내대표는 형사 고발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