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법, 매년 30조 재정 부담인데 국회 패싱? … 국힘 "국민 무시"

국민의힘은 2일 정부·여당을 향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약 30조 원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국회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재정 충당 방식과 별도 공사 설립 등에서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차입금과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짚었다. 민간 투자처럼 포장됐지만,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설명해 온 외화 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신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권 낙하산 인사를 위한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경영평가도 받지 않겠다,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 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경우에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공허한 말 잔치에 불과한 협상 실패"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대미 투자 확대의 부작용을 경고했다. 그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이행이 본격화하면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기업이 보유한 자산은 한정돼 있지만 미국 투자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결국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이 실제로 국내투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실행 가능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립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