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원내대표 담판도 결렬 … 예산안, 또 법정시한 넘기나

여야 원내지도부의 막판 담판이 끝내 결렬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728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둘러싸고 핵심 사업 감액과 세법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예산안 표결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석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이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예산 부수 법안도 (양당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 같이 합의 처리되겠지만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면 이후 법안 문제도 같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개개 사안보다 원내대표 간 대승적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사업 예산 감액 여부다. 국민의힘은 정책 펀드 3조54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1조1500억 원 등 약 4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 정부 예비비 4조2000억 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예산 1조9000억 원 등에 대해서도 정부안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및 경기 회복을 이유로 정부 원안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법인세·교육세 인상 처리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과표 2억 원 이하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세법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지만 법인세와 교육세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합의된 327건의 예산 부수 법안만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에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통해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며 "국민과 기업, 야당의 호소를 무시한 일방적인 '세금 폭주'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정부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추가 협상을 이어가며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