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피하는 자가 범인"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 외압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논평을 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은 그 결정 과정에 이재명 정권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돌변은 외압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든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집단 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청문회·특검까지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당"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자, 민주당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천문학적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포기해 범죄자들을 재벌로 만들어주고, '성남시 수뇌부' 실체 규명까지 틀어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며 "만약 항소 포기에 정권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면 이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가 사법체계를 훼손한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압이 없었다면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피하는 자가 '7814억원 국민재산 증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