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대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 가능""가정용 재생에너지·대중교통 촉진 예산 확대""석유제품 최고 가격대 손실 보전, 추경에 반영""지역화폐, 충격 더 큰 계층에 지원하는 방식"
  •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의원, 한 정책위의장, 한 원내대표, 박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뉴시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동수 의원, 한 정책위의장, 한 원내대표, 박 장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도 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2026년 추경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호황,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국채 발행 없이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가 안정적으로 수급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경 사업으로 뒷받침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가 부담 경감 지원뿐 아니라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날부터 공공 부문에서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인 'K패스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당정은 또 취약 계층의 생활 물가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확대하고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또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성 지원도 추진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지원금에 대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는 충격이 큰 계층에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출 정책 금융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며 "중동 전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위기 지역의 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3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달 10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