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강등 검토에 일선 검사장 사의 표명與 "평검사 내려올 수 없다는 규정 없어"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 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일선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강등 이전 사표 수리는 안 된다"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전날 사의를 표명한 송강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관련해 "(사의를) 수리하면 안 된다"며 "여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 집단 항명 추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단 항명은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라며 "직위일 뿐인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번 검사장이 되면 다시 평검사로 내려올 수 없다는 어떤 규정도 없다"며 "이는 근거 없이 특권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사표 수리 안 될 것"이라며 "사표 수리 안 되고 징계 절차,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