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황교안·한덕수 영장 줄기각 … 與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되풀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을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특검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생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내란 청산에 대한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의 대법원, 지귀연 재판부, 조희대의 영장판사들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주요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법원은 사법의 정치화 등을 이유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특검을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