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난한 사람, 비싼 이자 강요받아 … 금융기관, 공적 책임 다해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개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금융 기관에 공적 기능 수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 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 부문에 대해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 부문에 대해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