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당 검찰에 "돈으로 보복" … , 檢 특활비 40.5억 삭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기존 정부안 대비 40억5000만원 상당 삭감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검란'이라 규정한 여권은 "집단행동 검찰청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권에선 '검찰의 반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의 소속 검찰청에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회자의 질의에 "그(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이 그 청에 남아 있는 한 그 청에는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 뜻에 반하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정부안(72억원) 대비 40억5000만원이 삭감된 31억5000만원 규모의 내년도 검찰 특활비 수정안이 통과됐다. 검찰 특활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정됐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명)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면 검찰청 모든 구성원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이 차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특활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됐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에는 특활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침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집중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해당 검찰청에 부득이하게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집행 항목을 검찰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에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재갈 물리기"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말을 듣는 곳에만 특활비가 지급된다"라며 해당 결정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예산안을 조폭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켜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