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토부, 10·15대책 심의절차 개시 전 9월 통계 입수"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성 논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9월 최신 통계를 받고도 이전 통계를 내세워 대책 발표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 심의 의결 시점에 8월 이전 통계만 존재했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에 반영했어야 할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근거로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보낸 공문의 문서관리카드를 제시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입수한 지 약 18분 뒤인 13일 오후 4시 18분 주정심에 심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약 2시간 뒤인 오후 6시 1분 주정심에 구체적인 심의안건을 별도 송부하며 14일 오후 3시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심의 안건 붙임 자료를 뒤늦게 심의위원들에게 보내면서 다음 날인 14일 오후까지 촉박하게 회신을 요청했다"며 "9월 통계가 공개되면 서울과 경기 8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니 그 전에 빨리 (주정심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27 부동산 대책 당시에는 심의 안건이 포함된 심의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3일 이상 줬다"며 "10월 추석 밥상에는 검찰 해체를 올려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내용은 올리기 싫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대책 발표를 추석 이후로 미뤘는데, 9월 통계가 나와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통계 결과가 나오니 9월 통계의 존재는 숨긴 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정치적 노림수였다"며 "국토부는 10월 10일 이미 나온 9월 통계를 13일에 이미 받아 활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통계를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배제해서 부동산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수백만명의 국민이 추가로 규제를 받게 됐다"며 "국민에게 유리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거짓말하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에게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