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명 친위조직, '정치검찰 항명' 프레임 방어 가세 … "쿠데타, 즉각 징계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친명(친이재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당의 프레임 강화에 나섰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 항명' 공세를 확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혁신회의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 내부의 항명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다"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몰두했던 친윤 정치검찰이 자신들의 범죄적 행태를 덮기 위한 '제2의 조작' 명백한 정치 항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검찰 항명은 법리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 수사를 은폐하고 수사팀의 책임을 감추기 위한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검찰 흑역사 속 반복되어온 정치검찰의 폐습"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조작 기소라는 주장도 펼쳤다. 혁신회의는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냐. 명백하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 즉 이재명 죽이기"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쿠데타적 항명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요구한다"며 "대장동 수사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의 전모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혁신회의는 국회 소통관을 시작으로 이날 전국 검찰청, 지청 등 총 19곳에서 '정치검찰 항명 규탄' 기자회견을 잇따라 진행했다. 당 지도부의 대응 기조에 발맞춰 친명계 조직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비정상적 의사결정'이라는 문제의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내부 항명'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검찰을 겨냥한 민주당의 대응이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항명' 프레임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의견제시만 했다고 주장한 만큼 '항명'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있겠냐"며 "항소 포기에 여권이 관여했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항명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항명이라는 표현은 결국 민주당이 늘 말하는 프레임 씌우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자기 의견 표출하는 게 어떻게 항명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