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에 "입장 없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에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일자 지난 9일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노 대행의 입장이 발표된 이후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내며 의견이 엇갈렸다.

노 대행의 해명에도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집단 반발했다. 노 대행은 이 과정에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언급하며 '윗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긴급 규탄 현장대회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찰의 항소 취소 결정 이면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