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반중 정서 집회를 '혐오 범죄'라는 李 … 박용찬 "시진핑 하명법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 사이에서 확산하는 반중(反中) 정서와 반중 집회를 '혐오 범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에선 "시진핑 하명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이냐"며 비판이 나왔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중 정서 및 반중 집회를 겨냥해 명백한 '혐오 범죄'라며 처벌 장치 마련을 또다시 촉구했다"며 "이른바 '시진핑 하명'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반미, 반일 시위에는 한 마디도 하지 않더니 반중 정서에는 왜 이렇게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라며 "그 해답은 지난 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중 정상 비공개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던진 발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한국 내 반중 정서를 지목하며 '여론과 민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부정적 동향을 억제하라'고 언급했다"며 "사실상 내정간섭으로 볼 수 있는 불쾌하고도 무례한 발언"이라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사흘 뒤인 지난 4일 민주당은 이른바 '중국인모욕금지법'을 발의했다"며 "최소한의 자존감마저 내던진 굴욕적인 법안이었다. 민주당의 발의한 '중국인모욕금지법'은 이른바 '시진핑 하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인을 반대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조직화되는 중국인 범죄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의 발로"라며 "최근 서울 성수동의 카페에서 '중국인 사절' 간판을 내건 것도 영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심한 피해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흡연하고 식당 변기까지 파손하는 행패는 그 누구라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라며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카페로 찾아와 간판을 내리지 않으면 차별 혐의로 조사하겠다며 되레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페 사장은 '딸을 해쳐서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끔찍한 협박까지 받아야 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시진핑 하명법'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중국인모욕금지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