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찰 독립성 흔들 … 노만석 檢 총장대행 즉시 사퇴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노 직무대행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형용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박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일신의 영달보다 제 상병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고, 권력의 압박보다 국민이 우리 편이라는 굳은 믿음이 무겁다고 여겼다. 그것이 참군인의 명예였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 개입의 결과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규명하려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정권이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수뇌부'가 대통령 본인인지, 아니면 재판과 수사 착착히 개입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김현지 실장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결정이다. 내부 보고와 결재가 모두 끝난 뒤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방침이 번복됐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또 "이런 장면은 마치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현실을 회피하는 타조를 떠올리게 한다"며 "그러나 국민은 이미 그 타조의 거대한 몸통을 보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숨으려 해도 실체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정치에 들어온 이후 그 초심을 잃고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면서 스스로의 상징 자본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가식적인 표정으로 박 대령에게 어떤 훈포장을 한다 한들, 누군가가 박 대령처럼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때 정권이 그를 탄압한다면, 권력에 맞서 싸우던 검사 시절의 윤석열을 기억하지 못해 몰락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만석 직무대행을 향해 "즉시 불명예라도 씻고 사퇴하라"며 "적어도 검사 윤석열은 그 정도는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