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 돈 500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 선물한 도둑 까치놈들"

검찰 수사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세웠지만, 결국 검찰 지휘부가 이를 뒤집어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돈 5000억 원을 대장동 일당에게 선물한 은혜 갚은 도둑 까치놈들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내부 폭로와 달리 여의도 소맥까지 했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 지시를 부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11월 7일의 자정 무렵 항소 만료 시한 직전까지 수사관들이 항소 신청서를 들고 버티고 섰던 법원 내·외부의 CCTV부터 공개하라"며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하던 지검 실무진은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받은 지휘부가 돌연 방침을 바꾸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민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노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이런 점을 구성원들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그는 "중앙지검 의견을 설득했지만, (노 대행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소 유지 실무 책임자인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도 검찰 내부망을 통해 "만기 몇 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실무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린 검사에 대한 조금의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