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암매장 … 정성호 명백한 탄핵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이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이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며 "이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 국고환수 기회도 박탈됐다"며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안겨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꽁꽁 숨겨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하는 사안이다. 정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정 장관은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한다. 제대로 수사가 안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자정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5명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