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초고층 허용' 갈등 확대 … 정부 "세계유산 위협" vs 서울시 "도심 재생"

세운지구 재개발을 두고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최고 145m 높이의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20년간 이어진 도심 재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해 건물 높이를 기존 70m에서 두 배가량 늘린 가운데 대법원이 이 조례 개정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갈등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정치·행정 충돌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7일 오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선 왕실의 제례가 이어지는 종묘는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국가 유산"이라며 "이 일대 초고층 건축은 유네스코 등재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문화유산 영향평가(HIA) 없이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곧바로 세운상가 옥상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서울시 재개발이 종묘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종묘 일대를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역사문화축으로 복원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문체부 장관이 시민단체 성명처럼 근거 없는 비판을 쏟아내 유감스럽다"며 "도시 재생과 문화유산 보존은 양립할 수 있다.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음 주 초라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세운지구의 개발 방향과 종묘 보존의 조화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은 자치사무로서 국가유산 보호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종묘와 약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은 최고 145m 건물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