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자금 비리' 등 550건 적발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 자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일부 조합은 장기간 사업을 중단한 채 연락이 두절되거나 회계자료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7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시내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명령·고발·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전용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모여 조합을 꾸리고 토지를 매입해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 방식이다.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확보 지연이나 자금 운용 불투명 등으로 피해가 반복돼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용역계약·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행정지도 대상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이나 실적보고서·장부 미작성 등 고발 대상이 89건, 총회의결 미준수와 해산총회 미개최 등 시정명령 대상이 57건으로 나타났다.

자금보관 대행 위반과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과태료 부과 대상도 44건에 달했다.

특히 조합·업무대행사의 비리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일곱 배 늘었다. 서울시는 조합원 피해가 심각한 사안부터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긴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조합에 대해서는 해산총회 개최를 명령해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과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피해상담지원센터(☎02-2133-9201~2)를 통해 조합원 피해 상담과 법률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