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빚투' 미화한 금융위 2인자 … 李 대통령도 이 말에 동의할까

금융안정을 지키겠다는 금융당국이 시장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들이대며 대출을 틀어막더니, 주식시장만 오르면 빚투도 "레버리지 전략"이라며 긍정 신호를 보내고 있다. 빚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당국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최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행위가 레버리지 활용이라고 평가하며,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기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코스피 5000포인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금융위 2인자가 사실상 시장 기대감을 부채질한 셈이다. 언제는 빚투를 사회적 병폐처럼 몰아가지 않았던가.

문제는 정책 신뢰의 균열이다. 부동산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죄고 청년 전세대출까지 손을 대려는 반면, 주식시장은 "빚도 수단"이라니. 빚의 건전성 기준이 자산 종류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정책을 믿고 따를 국민이 과연 있을까.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상승기에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청년들은 이미 소득 대비 부채가 한계치를 넘었다. 대부분이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로 투자 자금을 마련한다. 금리가 언제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부채 기반 투자 확대는 가계 안정성 훼손으로 직결된다.

당국은 "감내 가능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 시장에 남는 건 빚투 미화 메시지다. 당국이 공식 랠리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돈다. 대출을 못 받아 집 못 산 청년은 이젠 마이너스통장으로 '영끌 투자'를 하라는 신호로 들릴 수도 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건전성이라는 잣대는 부동산에만 엄격한가. 주택은 삶의 기반이고,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부동산은 '투기'가 되고, 주식은 '투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대체 어디로 갔나.

지금 개인투자자들의 부채는 이미 한계치다.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증시가 몇 번 흔들리기만 하면 레버리지는 곧장 부채의 덫이 된다. 당국이 직접 빚 권유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코로나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겪은 손실을 벌써 잊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금융안정이라는 공적 역할을 지닌 감독당국은 시장에 박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어야 한다. 증시 5000포인트가 현실이 되든 허상으로 끝나든, 판단은 시장 참여자들의 리스크 감당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한다. 지금처럼 당국이 편파적 기준으로 바라보는 순간 정책은 길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건 자산별 눈치보기 정책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감독이다. 주식도, 부동산도, 빚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다. 그 사실만큼은 금융당국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