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면 재판 받으면 되는데" … 李 무죄라는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공식화

대장동 재판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재판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재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사법 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른바 ‘재판 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면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전까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선 전 받던 재판도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중지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해왔다. 한동한 잠잠하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는 대장동 일당들이 지난달 31일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재선에 기여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달 말 정기국회에서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에서 국정 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번 재판 결과로 오히려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가 성남시장(이 대통령)이 유착 정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재판 직후 논평을 통해 "이 재판에서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동 사건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라고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대통령이 무죄라면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한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꾸는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라며 "무죄를 확신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고, 모든 재판에 당당히 임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