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파견 경찰 30명 이상 늘릴 계획내년 인사 반영…권한 확대 논란 재점화
  • 경찰이 '캄보디아 사태'를 비롯한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에 나선다. 특히 2년 전 폐지했던 전국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개편안에는 '외사국' 역할을 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하고, 지휘관도 치안감으로 한 계급 올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 인력을 70~80명 증원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 파견되는 경찰관도 30명 이상 늘릴 계획이다.

    경찰은 또한 현재 시·도경찰청 중심의 '광역정보' 체제를 경찰서 단위 '지역정보' 체제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내 정보 수집과 체류 외국인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경찰은 2023년 '현장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전국 261개 경찰서 중 63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보과를 폐지했다. 그 인력은 현재 시도경찰청 소속 '광역정보팀'에 배치했다.

    경찰은 "정보활동이 광역으로 전환되며 민생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해 지역 내 안전 위험 요인이나 내밀한 갈등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장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사태와 경북 산불을 예견하지 못한 것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기도 했다.

    다만 일선서 정보과 복원 방침이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검찰청 폐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인망식 정보수집' 업무가 부활하면 '공룡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찰은 '국민안전·경찰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1월까지 개편안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