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제동 없다" … 정부 규제에도 공급 가속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개발 사업 속도전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업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2구역을 방문해 "지난 20여 년간 가리봉 주민이 겪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전달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이후 사실상 방치됐던 지역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확정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시는 2030 서울플랜에 맞춰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준용적률(20%) 완화와 사업성 보정계수(9.6%) 적용 등 개발 여건을 개선했다. 올해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이달 추진위원회 승인까지 마쳐 조합 설립 절차를 앞두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사업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 재당첨 5년 이내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동의율 저하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가리봉2구역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여 년간 389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재개발이 장기간 정체돼 왔다. 특히 2015년 이후엔 뉴타운을 제외한 신규 재개발 지정이 전무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 혁신과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재개발이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