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싸게 빌린 임차인, 실제 상인에겐 수배 가격 재임대월세 500만 원 내도 '불법 전대'에 법적 보호 전무박유진 시의원 "서울시는 침묵 구조 이용해 책임 피하고 있다"상인·시민단체, 시설공단·운영사 등 불법 전대 관계자 공동 고발
  • ▲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전대·매매 구조 근절과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 박유진 서울시의원이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전대·매매 구조 근절과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고투몰)에서 불법 전대와 매매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인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장사하는 전차상인들이 고액 임대료를 떠안고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서울시설공단과의 공식 임대계약에 따른 연 임대료는 1100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영업자들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상인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대신 내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설공단과 운영 수탁법인 ㈜고투몰이 이를 사실상 묵인하며 고액의 권리금과 임대료를 통해 이익을 얻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공기관이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이 사실상 사유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관련 통계나 실태 자료가 없다며 대응을 피하고 있지만 실제 장사하는 상인들은 구조를 밝히면 본인도 불법 영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말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 침묵 구조를 이유로 서울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울시설공단과 수탁법인, 중개인 및 전대·매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동 고소·고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는 수년간 불법 전대 실태를 알고도 방치해왔다"며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생계를 위해 매일 장사하는 상인들이 불법 구조 속에 묶여 있다"며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정한 운영체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투몰 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