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사교육에 3조원 쏟는 한국 … "오히려 발달 저해·교육격차 심화"

조기 사교육 열풍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사교육비 경감 대책 토론회 "국내 유아 사교육비가 연간 3조원을 넘어섰고 전체 사교육비는 32조원을 웃돈다"며 "소득 상위와 하위 가구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3.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 소장은 "사교육비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 불평등과 사회적 격차를 고착화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교육 신뢰 회복 없이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비 급증의 원인으로 교육과정 밖의 시험 문항과 고난도 평가 체계를 지목했다. "시험이 수업보다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변별력 중심의 입시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사교육 과열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조기 사교육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4세·7세 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은 학습 효과보다 정서적 부작용이 크다"며 "놀이 중심의 공교육과 지역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현경 씨(중3·고3 자녀)는 "사교육 없이 공부할 자신이 없다는 아이의 말은 우리 교육 현실의 민낯"이라며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비 완화의 출발점"이라고 호소했다.

구 소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영유아 사교육 제한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법·조례 제정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신·수능의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소라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