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으로 규정방미통심위 2인 체제 의결, 찬성? 반대? '자기모순' 빠져
  • ▲ 20일 오전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일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법정을 나와 타고 왔던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이날 홍성지원에서는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자 4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20일 오전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일부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법정을 나와 타고 왔던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이날 홍성지원에서는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자 4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한국 청년들이 구인광고 등에 속아 캄보디아로 유인·감금돼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통심위')에 신속심의를 지시하며 광고 삭제 조치를 강구하라고 명령했으나, 지난 6월 이후 정족수 미달로 심의기능이 마비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미통심위 전신)를 방치한 정부·여당이 이제와서 해당 기관에 신속의결을 촉구하는 건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지난 주말 배포한 성명에서 "방미통심위는 지난 1일 출범 이후, 현재 전 정부에서 임명된 두 명의 위원만 남아 의결 정족수 미충족으로 심의·의결을 보류하는 실질적 식물 상태"라며 "방미통심위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사안조차 다룰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민주당표 졸속 입법 강행'의 명백한 부작용이다. 기존 방심위 체제가 유지됐다면 즉시 해결됐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를 직접 지시했으나,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는 위법이므로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들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며 "그 주장대로라면 현재 '2인 체제'인 방미통심위 역시 어떠한 의결도 할 수 없기에, 이 대통령의 지시인 '신속의결' 또한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방미통심위 2인 체제 의결'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 미디어특위는 "찬성한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위법'이라 문제 삼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주장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특위는 "그 와중에 방미통심위의 공백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방미통심위에 일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엇박자는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과거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지금 방미통심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방송3법, 방미통위 설치법 등 졸속 입법으로 방미통심위 기능 공백을 초래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민주당에 따져 물었다.

    ◆ 방미통심위원 임명·위촉 딜레이 ‥ '심의 공백' 지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도 "국내 인터넷과 방송 콘텐츠를 심의하고,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방미통심위가 예산 부족에다 심의위원들이 임명·위촉되지 않으면서 업무 마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미통심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4월 사의를 밝히고 6월초 사직이 재가되면서 위원이 2명만 남아 사실상 '심의 불가' 상태가 됐다.

    지난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방미통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새 위원장과 위원이 여전히 임명·위촉되지 않으면서 '심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전 방심위원 2명이 새 방미통심위원으로 승계되는지를 두고 해당 위원과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차를 보이면서 위촉 및 임명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지난 2일 기준 16만8000여 안건이 심의 대기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통신심의가 14만6000여 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박 정보가 6만7798건, 디지털 성범죄 정보 대기 건수가 1만47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미통심위의 통신심의 건수가 출범 이후 12배 이상 급증했지만, 전담 인력은 2배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미통심위가 디지털성범죄·도박·저작권 등 통신심의 인력 16명을 증원하고자 예산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심의 속도는 곧 국민 안전 속도"라며 "16명 인력 증원 예산을 전면 반영하고 전자회의·서면심의 제도화, AI(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재유통 추적 시스템 구축, 해외사업자 제재 수단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