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민주당에 "사법부 압박·검경 정치화 중단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4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수사 현안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변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경찰 수사,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대법원장 압박 논란 등을 한꺼번에 거론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먼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가 추석 연휴 직전 무리하게 이뤄졌고,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50시간 만에 석방된 점을 들며 "검수완박법 아래 경찰이 정치권력의 주구가 되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경찰만을 투입한 이상한 수사를 강행하다가 양평군 단월면장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고인이 남긴 유서 내용을 언급하며 "조사 과정의 강요와 모욕, 압박 의혹이 국민적 분노를 불렀다"고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민의의 전당에서 인권과 법치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저질스러운 행패가 자행됐다"며 "대법원장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사실상 감금·억류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성명에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들먹이며 모욕적 합성사진을 흔드는 등 무례한 언사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헌법 제27조 제3항을 들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선거재판은 1년 내 확정이 원칙인데, 대법원이 지연된 사건에 신속히 결론을 내리려 한 것을 비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지연 끝에 선고가 내려진 다른 형사 사건들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오히려 지연 재판을 질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변은 끝으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과 집권을 바탕으로 상식·법치·정의를 짓밟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적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