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세관 마약 수사 관여했다면 정계 은퇴 … 거짓이면 李도 책임져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에 2023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3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 법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돼 있다. 오로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얘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얘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해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현직 경찰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킬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백 경정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해 경찰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해 한 전 대표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한 전 대표는 "백 경정의 주장에 따르면 백 경정은 자기가 수사의 압력을 받은 당사자라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은 그러면 수사 외압을 받은 피해자 보고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이 대통령이 뒷배를 서준 것과 다름없다. 현직 대통령이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 주장대로 제가 경찰의 세관 마약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백 경정은 제가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어림없는 거짓말을 반복한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을 정치 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넣으라고 공개 지시한 건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경정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한 전 대표는 전날에도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백 경정은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 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 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 넣으라'고 공개 지시하는 것,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하고 유포해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가 적발되면서 제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전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