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사라진 대한민국 …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편집자 주] 경찰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전격 체포는 한국 경찰이 다시 정치경찰 로 변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이다. 

자유당 정권 말기 경찰의 모습이 재림한 듯한 느낌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은 검찰의 양팔을 부러뜨리고 경찰의 힘을 키워주었다.

이재명 정권의 검찰청 해체 는 검찰의  양다리 마저 짤라버려 경찰의 간을 배 밖에 나오게 했다.

우파 교수들의 모임인《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는 이런 경찰의 빗나간 행태를 중국공산당의 공안에 빗대어 비판했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는 10월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지지환)에 의해 체포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항의를 표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체포는 이날 오후 4시경 집행되었으며,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실제 불출석 사유는 국회 일정 때문이었고, 이미 변호인을 통해 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체포가 단행되었다. 

이는 사법 절차의 외피를 쓴 채 자행된 야만적 행위 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비판적인 의견의 용납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전체주의적 탄압의 그림자 를 드리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 조치는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편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함으로써 그 정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결국 제도 개선을 빙자하여 비판적 인사를 억압하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체포되었다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평범한 시민 누구라도 더 쉬운 방식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붕괴시키는 직접적 위협 이다.

법을 앞세워 언론인을 억압한 역사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경고가 된다. 

나치 독일 은 1933년《편집자법(Schriftleitergesetz)》을 제정해 언론인을 국가 승인 아래 두고 반대 언론을 폐간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 아래에서 홍콩에서는《국가보안법》을 앞세워 <蘋果日報(Apple Daily)>의 지미 라이(Jimmy Lai, 黎智英)를 장기 구금하고 <立場新聞(Stand News)> 기자들을 선동죄로 처벌하였다. 

중국의 공안(公安) 은 애초부터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지탱하는 정치 경찰이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찰과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함에도, 최근 강제 구속과 체포 사례를 보면 점점 정치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며 중국의 공안 을 닮아가고 있다. 

지금 경찰이《국민의 경찰》이 아닌《정권의 ‘공안’》으로 전락하는 모습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동맹국 미국의 지도자들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우려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사법·종교 단속을《사실상 숙청 혹은 혁명》에 비유하며 경고했고, 뉴트 깅리치 (Newt Gingrich) 전 미국 하원의장 역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비판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를 지적하였다.

더욱 심각한 점은 최근 언론인만 아니라 종교인들까지 잇따라 구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예배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9월 초 구속되었으며, 통일교 지도자 한학자 역시 김건희 여사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9월 22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국제 언론은 이를 한국 사회에서 종교 자유와 정치권력의 관계 맥락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처럼 언론과 종교 지도자들이 연이어 강제 구속되는 현상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권 보장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에서 공통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첫째, 체포·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강제 체포가 집행되었다. 

둘째,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결여되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셋째, 권력 비판적 성향을 지닌 언론인·종교인이 표적이 되면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은 10월 4일 인용되었다. 

이는 이번 체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한 부당한 조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둘째, 사법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권이 정치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

셋째,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고,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영등포경찰서장을 비롯한 관련 경찰 공무원들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넷째, 이재명 정권은 언론과 종교를 향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양심의 자유》와《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전체주의 정권이 언론과 언론인을 억압할 때 국가의 미래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며, 이번 사건을 배후에서 일으킨 세력 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선언한다. 

국민의 자유는 결코 권력이 재단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며, 이는 곧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10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