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시한 100명 규모 '경찰 산업재해 전담팀' 출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구성을 지시한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이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경찰은 매일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종합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도맡아 수사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산업재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에게 산업재해 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산업재해 즉보 체계를 운영한 결과 산업현장 내 사망 및 부상사고는 429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출근했다 돌아오지 못한 셈이다.

이에 경찰은 기존 시도청 내 안전사고 수사인력 외에 정원을 확보해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 팀 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주요 중대사건의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도 배치된다.

경찰은 전담팀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찰수사연구원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찰은 고용부와 수사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 회선을 만들어 개별 사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시 협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이 들어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전국 시도청 중 가장 많은 전담 인력이 배치된 경기남부청을 찾아 수사팀 발대식에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경기남부청 장안경찰서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산재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과 뇌물·리베이트 등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