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 미래 인구 위기 문제 앞서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과 일본이 마주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진단하는 동시에 주거·고용 안정, 일·생활 균형, 세대 간 돌봄 등 가족 친화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1일 열렸다.

한일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피움서울)에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일 국제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저출생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구라 마사노부 전 일본 저출생담당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일본의 저출생 해결 방안에 관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2030년대에는 일본의 젊은 인구가 현재의 배속으로 감소하고 저출산은 더 이상 제동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며 "2030년대 들어설 때까지 몇 년간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일본 정부는 지금과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오구라 전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재임 당시 2024년부터 3년간 3조 엔가량 어린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본이 저출산 대책 수립에 나선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아이가 대학 등을 졸업할 때까지 수십 년에 걸치는 행위"라며 "그 불안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라이프 스테이지'(생애 주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구라 전 장관은 또 임신·출산기의 상담 지원과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무상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저출산 대책을 경제·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확대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목적은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이 직면하는 다양한 과제를 정책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그 희망을 실현하고 개개인이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정책의 향후 방향이 논의됐다.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노령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9번째에 그친다며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된 사회'라는 통념을 반박했다.

다만 "3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수준이 아닌 속도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 원인은 저출산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여파가 한국이 저출산 사회로 접어드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 해고 등으로 인해 삶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저출산 정책, 저출산의 구조적 원인 대응, 미래 인구 위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저출산 위주의 인구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 지표가 목표가 아닌 청년 생애 과정 이행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저출산과 노인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춘 지역 인구 정책이 저출산, 지방 소멸, 종합 인구 전략 수립에 방점을 찍고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