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좌파 정부 부동산 규제 저격 "공급절벽 자초한 정부 … 임대사업자까지 죄악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진 좌파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대출까지 제한해 민간임대 공급 기반이 무너졌고 공급절벽을 심화시켰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1일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임대사업자까지 죄악시하는 정책 기조가 임차인의 선택지까지 줄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서울의 신규 주택 착공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공급절벽"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안정 궤도에 올랐지만 문제는 비(非)아파트 시장"이라며 "서울 시민의 65%를 차지하는 1~2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 수요를 감당하려면 민간임대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에서 20%를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오 시장은 "이들이 임대주택 시장의 뼈대"라면서 "정부가 세제 혜택 축소, 중과세,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 규제를 이어가면서 신규 등록 사업자가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대사업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러 채 집을 지어 사업하는 임대사업자는 일반 다주택자와 구분해야 한다"며 "공급자로서 이들을 격려하지 않고 탄압하면 결국 임차인의 선택지가 무너지고 서민 주거안정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나 외국 자본도 이 정부 들어서는 투자하면 낭패라는 인식에 발을 빼고 있다"며 "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서울 주거 불안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서울시는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함께 내놓으며 대출 제한·건축 규제·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위축된 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고 밝혔다.

대책은 크게 ▲건축 규제 완화 ▲임차인·임대인 행정지원 ▲금융지원 ▲정부 건의 등 네 축으로 짜였다. 

우선 오피스텔을 지을 때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간선변에만 지을 수 있던 오피스텔을 보조간선변까지로 확대해 건축 가능 부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50실 미만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층수 규제도 완화한다. 

자치구별 재량 차이로 빚어졌던 인허가 지연도 신속인허가협의체를 운영해 조절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사태로 위축된 세입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임차인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전세계약 전 위험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임대협의회도 정례화해 잦은 제도 변화로 인한 사업자 혼선과 임대인·임차인 분쟁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14%에서 11%로 낮춘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감소분을 메우고 초기 출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리츠에는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목표다.

다만 오 시장은 "서울시 노력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미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를 요청한 데 이어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조정과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도 추가로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죄악시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며 "민간이 활력을 되찾아야 청년과 1~2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