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벨트에 20만 가구 공급 … 재건축·재개발 6.5년 단축하겠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소요 기간을 12년 수준으로 줄인다. 

2031년까지 시내 정비구역에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19만8000가구를 한강변에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정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으며 "민간 중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공급 확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제도 개선으로 평균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였는데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로 1년을 더 단축해 최대 6.5년 앞당기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이른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앞서 1.0 단계에서 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 등으로 기반을 다졌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인허가 구간을 정리해 체감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하고 세입자 자격 조회를 관리처분 단계 1회만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가 줄어든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분담금 검증도 축소돼 사업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도 실제 철거 대상 구역만 제출하도록 바뀌어 행정 소요가 한층 줄어든다.

협의와 검증 과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조합이 직접 관계 부서를 찾아다니며 조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전담 창구를 운영해 갈등을 조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검증을 SH공사도 함께 담당해 정비 물량 증가에 따른 병목 현상을 사전에 막는다.

이주 과정의 갈등을 줄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빠졌던 세입자까지 조합이 추가 지원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세입자는 보호받고 조합은 보상을 상쇄할 수 있어 그동안 발목을 잡던 이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정비구역 면적이나 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변경 등이 해당되며 연내 도시정비조례 개정으로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이 목표라고 밝혔다. 소규모 정비와 리모델링 물량까지 합치면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체 공급량의 63.8%에 해당하는 19만8000호를 한강벨트에 집중해 핵심 입지의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