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APEC 준비 과정 개입 여부 수사 의뢰정부 개입 여부·의사결정 경위 확인 주목
  • ▲ 서울신라호텔 전경 ⓒ서울신라호텔
    ▲ 서울신라호텔 전경 ⓒ서울신라호텔
    서울 신라호텔이 11월 초 예정된 일부 결혼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개입 의혹을 부인했고, 시민단체는 성명불상의 국가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해 사건은 형사 절차로까지 번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신라호텔은 최근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 안내를 드리고 있다"며 예식 취소를 통보했다. 

    호텔 측은 위약금과 기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고, 애초 약관에 국가 행사 시 취소 가능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안내에는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덧붙여졌다는 정황도 전해졌다.

    정부는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우리 정부는 해당 호텔에 결혼식 취소 요청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부 요청도 없는데 민간 호텔이 수십억 원 손실을 감수하며 예식을 무더기 취소할 수 있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번 취소가 "APEC 2025 KOREA" 준비와 맞물려 특정 공무원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단체는 2014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라호텔 숙박 당시 결혼식 취소 사례가 없었고, 최근 15년간 국가 행사로 인한 예식 취소 전례도 드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하얏트 측 언급을 인용해 2017년 11월과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도 결혼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들며 이번 조치의 이례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라호텔이 예약자들에게 국가 행사를 사유로 들고 "정부의 공식 요청"을 언급했다는 점을 들어 실제 요청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것인지 수사를 통해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약 취소와 함께 위약금 및 기타 비용을 호텔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위가 통상의 영업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관계 기관의 사전 조율 여부와 문서화된 요청·협의 기록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수사기관은 고발 취지를 토대로 정부의 요청 여부, 호텔 내부 의사결정과 통보 경위, 예약자와의 협의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