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민, '검찰청 폐지' 17시간 필리버스터 … 역대 최장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17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자신이 세운 15시간 50분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발언을 시작해 26일 오전 11시 42분까지 17시간 12분 동안 연단을 지켰다.

이는 지난해 8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반대 토론 당시 세운 기록을 스스로 경신한 것이다. 그 전까지 최장 기록은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방송4법 반대 필리버스터 13시간 12분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여당 주도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필리버스터해서 발목 잡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왜 발목 잡기가 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세 가지, 아주 간소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재외동포청의 신설, 국가보훈부의 승격, 여가부 폐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는 여야 합의로 추진을 안 했고,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부 승격 이 두 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때 걸린 시간이 넉 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번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 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이라면서도 "지금 얼마 만에 통과 시도하시는지 아시느냐, 열흘"이라고 짚었다.

박 의원은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을 틈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하루 만에 소위·전체회의 통과, 바로 본회의로 직상정하는데 이거 뭘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검찰청 폐지다. 현행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에 각각 나눠 맡기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권의 방탄용 개편으로 사용되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며 핵심 조항 전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