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첫 공판서 전면 부인 … "특검 기소, 법적 근거 없고 이중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16분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나와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을 착용했으며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머리는 짧게 잘린 상태로 하얗게 셌고, 얼굴은 이전보다 야윈 모습이었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의 이송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이 사용됐으나, 법정 입장 시에는 해제됐다.

인정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생년월일과 주소를 진술하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선고가 아닌 하급심 심리 과정이 중계되는 첫 사례로, 재판부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과정을 녹화했고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공소사실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불참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허위 작성 및 폐기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 심의로 계엄을 통보하고 회의를 즉시 종료했으며,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들어 부서 절차를 갖춘 것처럼 외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의결에 따라 해제했다"며 "특검은 국무회의 소집과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정상적 공보를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억지 의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 시도에 대해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중기소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일부 공소사실은 기존 내란·직권남용 재판과 동일성이 인정돼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구성요건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는 심의기구로서 국무위원에게 구체적 심의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실제 국방부 장관 문서가 존재했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만든 것은 행정상 표지 문서에 불과하다"며 "한덕수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비공식 문서를 폐기한 것이라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화폰 통신기록과 관련해서도 "군사기밀 보호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를 질의·점검한 것으로 불법 삭제 지시가 아니다"라고 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 위반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발부받았으므로 그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기획 기소"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부 절차를 마친 뒤 쟁점에 관해 추가 질의했다. 계엄선포문의 국법상 문서성 관련 근거를 묻자 변호인단은 "행정 총괄의 지시 효력"을 들며 관련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 제기에 대해 특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 저지는 범죄"라며 변론에서 법리를 다투겠다고 답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을 6개월 내 마무리해야 해 주 1회 이상 집중심리를 하겠다"며 "주로 금요일, 필요 시 화요일에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중계 허용에 따라 공판 영상은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온라인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