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출발점부터 기득권 … 서울시, 통장 추천 장벽 낮춘다

서울시가 일부 자치구의 통장 후보 추천 요건이 과도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지원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최근 한 자치구 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반장 2명 이상 또는 세대주 10명 이상 추천 규정이 신규 후보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고 해당 자치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 B씨는 통장 공모에 지원하려 했으나 추천인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반장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추천을 받기 힘들었고 일부 반장은 이미 특정 후보를 추천했다며 거절하기도 했다. 그는 "추천 규정이 기존 통장을 지낸 신청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조 ▲후보의 상대적 불리함 ▲확보 경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를 내렸다. 

또 25개 자치구 전체를 전수조사해 같은 조항을 둔 4개 구에도 내용을 전달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