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정보유출 막고 규제 푼다 … 서울시, 상용화 속도전

서울시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보안·안전 규정과 운영기준을 통합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대거 폐지한다.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레벨4 무인 로보택시 실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민의힘 이병윤 의원(동대문1)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첫 자율주행차 보안검증 제도다.

자율주행차는 고정밀지도, 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만큼 정보 유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자율차 운행 사업자가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때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전문가 검증까지 거쳐야 한다. 시는 전담 보안분과위원회를 두고 시스템 취약점 점검과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체 규제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고쳐 자율주행버스 입석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일률적 운행중지 의무도 없앤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 남아 있는 수동운전 의무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택시를 운영 중이다. 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강남·상암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으로 조성, 글로벌 경쟁국 대비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