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상정 … 국힘, 무제한 토론 돌입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를 포함해 9개 부처·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킨 조항은 검찰청 폐지다. 이는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 기능을 수행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소와 수사가 사실상 분리되고 검사 인사 및 통제권도 양 부처로 나뉘게 된다.

다만 이 조항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시점은 내년 9월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총리실 소속)와 재정경제부(경제 부처)로 분리된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경제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애초 포함됐던 금융위원회 개편 조항은 여야 간 협의 미비로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당초 민주당은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 당초 초안에 담긴 내용도 삭제됐다.

개정안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던 에너지 관련 기능 대부분을 이관하도록 했다. 다만 원자력 발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시킨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된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조항,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조항,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정책 권한도 조정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인데 열흘만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고, 전체회의 통과하고, 본회의로 직상정했다"며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을 틈이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문진석 의원 외 166인의 이름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뒤 무기명 투표로 종결 여부를 표결하겠다"고 했다. 해당 표결은 26일 저녁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과 조국혁신당 등 친여 계열 정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정부조직법을 이번 주 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 기반을 갖추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방통위 해체, 에너지 기능 이관 등 모든 조항이 합의된 적 없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민주유공자예우법안 표결 과정에서는 무기명 투표 수가 명패 수를 초과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법안 투표에서 투표 수가 명패 수보다 1매 많게 집계되자 국민의힘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재투표를 요구했지만, 우 의장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며 국회법 해설 조항을 근거로 개표를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