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中대사관 난입 시도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2심도 실형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25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손상,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동기와 경위,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범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 공권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에서 대사관 차량이 출차하며 문이 열리자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0일에는 남대문경찰서에서 "빨리 조사하라"고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한 뒤 내부로 들어가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안 씨는 현장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위조한 미군 신분증을 내민 것으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 형을 모두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