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시계 제로' 관세협상 타개 위해 美서 여론전 총력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접어든 관세협상 타개를 위해 현지에서 주요 인사들과 만나며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인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패키지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세 추가 협상은 3500억 달러 펀드 세부 협상을 두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며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더해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가운데 직접 투자 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후속 논의는 교착 상태에 놓였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조달하면 외환 시장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으로 주가나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충격이 발생해 통화스와프를 가동할 시 시장의 불안과 충격이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뉴욕 출국 전인 지난 21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뉴욕 순방을 계기로 정·재계 인사들을 직접 만나는 것도 한국의 지속 가능한 대미 투자를 위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뜻과 '상업적 합리성'을 관철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 싱크탱크 지도부 및 언론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무역 협상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며 "양국이 합리적인 타결책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