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 개별 사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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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이 25일 오전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3기 수심위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 시민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주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지난 2021년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전국 약 800명의 위원이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 2024년 5367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했다. 그 결과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의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면서 수심위의 역할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등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의하는 직권부의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또 심의신청인은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민 전문가 인력풀도 확대되는 등 시민들의 수심위 참여 기회가 늘어난다.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사전 순번제가 도입된다. 시·도경찰청장이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이 아닌 위원장이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심위 개선은 지난 8월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포함된 과제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