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추월한 대만, 파격 감세 등 공세적 정책 드라이브

대만이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공세적인 경제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대만은 올해 경제성장률과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년부터 월급 5만 대만달러(약 23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자유시보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북부 신주현 주베이시의 한 도교 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러한 감세 계획을 공개했다.

라이 총통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5.84%, 2분기 8.0%를 기록해 상반기 평균 성장률이 6.75%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싱가포르·홍콩·대만 등 '아시아 네 마리 용' 가운데 대만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대만 증시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만 주가지수인 자취안지수는 최근 2만6000P에 근접했다. 실업률도 최근 20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이러한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감세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세 대상은 △독신 직장인의 월급 5만 대만달러 이하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연소득 164만1000 대만달러(약 7558만원) 이하 △부모와 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부부의 연소득 212만 대만달러(약 9764만원) 이하 등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라이 총통은 내년에는 대만 국민의 약 40~50%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서 "역사상 세금이 가장 적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세수는 상위 1% 고소득층에게서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만 경제는 최근 수출과 성장률 모두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만 통계당국인 주계총처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5월 제시한 3.10%보다 1.35%P 높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7430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대만 통계청이 제시한 대만의 1인당 GDP 전망치 3만8066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경우 2003년 이후 약 22년 만에 대만이 한국을 앞지르게 된다.